사건사례

사실혼관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 승소사례

2026-04-16T11:53:01+09:00

사건 경위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B씨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돌잔치나 집안 경조사에도 항상 부부로서 참석했고, 공동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 분담 및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도 함께 지출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위자료 청구 :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살며 모은 예금과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해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결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 A씨와 외도한 상대방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모르고 있었다. 말 했지만 신결은 증거를 수집 중 상간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사례

2026-04-16T11:51:27+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지속적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 사건

2026-04-16T11:49:45+09:00

사건 경위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신고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지속적이고 반복된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병원 진단서, 녹취, 사진 자료 등 폭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접근금지 및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조치와 함께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권해지 전액환불 사례

2026-02-25T20:58:41+09:00

사건 경위

의뢰인 OOOOO의 배우자 OOOOO는 당근마켓에서 「OOOOO – 계약금 500만 원,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2026년 2월 18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홍보관 사무실에서 분양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63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잔금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 잔금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 5억 1천만 원의 7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로 진행하면 2029년 입주 시점에 시세가 6~7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 상승된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의뢰인이 즉시 계약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자 상담 직원인 OOOOO 팀장은 본인이 계약금을 대리 납부해 줄 테니 추후 의뢰인이 본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금 입금 처리를 먼저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구역으로 이동하여, 직원의 빠른 안내에 따라 이름·주소·서명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수입인지 서류는 최종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행사가 서류를 보관한다는 보관증 1부, 공급계약서 사본 1장만 전달받았을 뿐,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은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을 잘못 선택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당일인 2026년 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계약 후 약 3시간 경과)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답변하겠다며 시간을 끈 뒤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오히려 취소시 계약금 몰수는 물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본인의 회사 법무팀의 소송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을 반 협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을 유지한 채 전매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의뢰인은 개인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2026년 2월 20일,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오청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상담 직원에 의해 대리 납부된 비정상적인 계약 구조 필수 제출 서류 및 수입인지가 최종 납부되지 않은 상태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 미교부 계약 체결 당일 수 시간 내 명확한 취소 의사 표시 설명된 분양 조건과 실제 계약 구조 간의 중대한 괴리 취소 요청에 대한 정당한 검토 없이 전매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계약 유지를 강요한 점 즉, 단순 변심 문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자체의 유효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 접수 즉시 계약 진행 경위, 계약금 대납 구조, 서류 미완결 상태, 계약서 미교부 사실 및 계약 당일 취소 의사 표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행사 및 분양사 측에 분양 계약 해지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대응을 통해 2026년 2월 24일, 분양 계약 해지에 최종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억원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건

2026-02-24T12:22:28+09:00

사건 경위

의뢰인님은 사회생활 몇 년간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어렵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 계약을 했고, 등기부도 확인했기에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이미 다수의 세입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신결을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기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자산 상태, 선순위 권리 관계, 공모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순 ‘보증금 분쟁’이 아닌 사기 구조 사건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임대인의 다수 계약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보해 조직적 사기 정황을 정리했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 및 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보증금 회수와 함께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사례

2026-01-19T15:35:58+09:00

사건 경위

B씨는 지갑을 분실해 급하게 찾으러 나가던 중, 인천 구읍뱃터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33%로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면허취소로 상향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B씨는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막히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오래된 과거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당시의 이동 거리, 이용 목적,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및 언어폭력 피해자 사례

2026-01-19T15:33:20+09:00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문제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부모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사례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반복되며 아이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한 개입과 절차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 경위를 정리해 학교 측에 공식 대응을 진행했고, 학폭위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가해 학생 조사 요청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보호 조치를 병행했고,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A씨 또한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사채업자 협박 해결사례

2026-01-19T15:31:56+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업 자금 공백으로 인해 단기간 자금이 필요했고, 지인의 소개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쓰고 바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약정과 달리 이자가 빠르게 불어났고, 상환 기일이 지날수록 요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 측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단순 독촉을 넘어 압박성 발언과 위협적인 표현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특징

해당 사건은 법정 이자율을 명백히 초과한 고금리 사채 구조였으며,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반복적 전화와 메시지 등 전형적인 불법 추심 양상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불법 추심, 협박,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고, 민사적으로도 실제 채무 범위와 이자 산정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닌, 형사·민사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추심 내용, 채무 발생 경위,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한 뒤, 채권자 측에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즉각적인 추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는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가해학생 방어 사례

2026-01-19T15:30:26+09:00

사건 경위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가 예상치 못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수 중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문제라 생각했던 만큼, 귀국 후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특징

어학 연수를 위해 해외에 다녀온 아이가 일상 생활을 하던 중 해외 연수 중 있었던 일로 학교 폭력 가해자 신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 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접수 후 변호인은 형사 조사 및 학폭위 절차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도 함께 고려하며 상황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고, 부모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아이의 억울함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과 자녀 모두 심리적 부담을 덜고 평상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그리고 사고

2026-01-19T15:27:53+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석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들리면서 에어백이 터졌고, 주행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을 부르고 견인을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98% –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며 음주 측정까지 진행하며 면허 수치가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사고와 음주 측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회 재범 상태였고, 사고까지 난 상황인지라 사안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결에서는 사고 상황, 음주 상태, 경위 등을 정리해 절차에 대응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및 피해해결

2025-12-20T20:53:08+09:00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특징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속적인 등교 거부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본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학교 측과 관련 기관에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안내, 가해학생 조사 요청, 심리치료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구약식 해결사례

2025-12-20T20:51:54+09:00

사건 경위
A씨는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서 운전이 필수였던 A씨는 면허 취소 가능성과 사고 합의 문제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며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A씨는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로 인해 음주를 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본인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및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을 판단하셔서 연락을 주셨고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 종합 변호 제출 가능 자료 등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과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사처벌 수위 또한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자료 정리 및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리한 금액이 아닌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처벌 또한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해결 반환업무까지

2025-12-20T20:49:52+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불법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추심을 받던 중,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압박성 발언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걱정만 커지던 중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추심으로,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연락, 심리적 압박 등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상 불법 추심·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으며, 동시에 민사상 채무부존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형사·민사적 대응을 병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신결은 불법 추심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채권자 측에 대해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불법 추심 즉각 중단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무 관계 전반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불법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는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더 이상 채권자들의 연락과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SNS 로맨스스캠 사기

2025-09-19T00:58:53+09:00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상에서 만남 연결에 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하여 만남 연결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이성들의 사진을 받고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의 인증을 해야만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35,000원 입금 후 42,000원을 환급해 줬고 이후 120,000원을 입금하니 144,000원을 환급해 줬고 마지막에는 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했던 금액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3단계의 인증을 하라고 하였고 5,000,000원을 입금하고 두 번째에는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반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입금할 금액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잠적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 주신 사안입니다.

사건 특징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의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며, 회원권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며 소액은 환급을 해주며 신뢰를 쌓고 점점 금액을 키우며 실제 실수하지 않은 부분을 실수라며 기망하고 실수한 수수료에 대한 더 큰 금액을 유도해서 입금하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처를 하셨고, 법무법인 신결에 데이터베이스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전액 배상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재산 집행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2025-09-19T00:57:30+09:00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