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경매 배당 순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형사사건에서 집주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 배당으로 일부 회수하고,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도 회수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었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 종료 후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2억 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함께 전액 회수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 A 재개발 구역 아파트 소유자로,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지 않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했고, 사업 참여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특징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분양 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실제 점유,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 등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서류 미비와 과거 지분 처분을 근거로 권리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과거 등기 자료,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보조하여 분양신청권과 보상금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 권리를 확보했고, 조합의 권리 부인 시도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후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마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연하거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와 생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하자 범위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중첩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 범위와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과 입주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하자 보고서, 입주일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B 재건축 아파트 조합 조합원인 의뢰인은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 1억 2천만 원과 이주비 3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분양권 배정을 이유로 납부를 압박했고, 의뢰인은 분담금 계산 근거가 불투명하며 다른 조합원과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분담금과 이주비 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의 계산 방식과 비교해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미납 시 분양권 미지급, 향후 법적 책임 가능성 등 압박 요소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회계자료와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해 과다 청구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과다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과다 산정된 분담금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분담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받아 조합과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1. 사실관계 OO지역주택조합은 설립 후 8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토지 확보율도 여전히 50%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다수가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산 시 조합 재산의 청산 방식 및 분담금 반환 문제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운영 현황과 토지 확보율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 조합원 간 청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분쟁 최소화 해산 후 조합 재산 환급 절차를 법적으로 정리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 해산을 명령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조합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해산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 보호 및 권리 회복에 기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2배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증액 근거가 불명확하고 회계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산정한 추가분담금이 합리적·필요한 비용인지 여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주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장부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부당한 비용 반영을 확인 총회 의결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 기존 판례를 근거로, 추가분담금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의 증액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은 무제한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 설립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작성토지확보율 조작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충족 여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있었을 경우 설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성격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행정자료, 토지 소유권 등기부, 조합원 명부를 확보·분석 명부 조작 및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설립 무효를 다투는 전략 수행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부실·불법 조합 운영에 맞서 조합원들이 집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수차례 납부했으나, 조합 측의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주택법상 요건(토지 95% 이상 확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장기 지연이 조합원 탈퇴 사유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토지 확보율 미달운영 부실을 입증 기존 판례 및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 의뢰인 외 다수 조합원과 집단 대응을 통해 소송 전략을 강화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70% 이상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 운영 부실 및 사업 지연 상황에서 조합원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재개발 예정지”라는 설명을 듣고 소규모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브로커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곧 난다’고 속이며 시세차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재개발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의 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브로커가 사용한 홍보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브로커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통해 일부 손해를 변상받을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허위 분양 광고와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집단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피해 회수가 쉽지 않고, 형사·민사 병행이 필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분양대행사·시행사·시공사 관계자의 자금흐름을 계좌추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 자료와 허가 서류 위조 사실을 확보하여 조직적 사기임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중형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미 해당 주택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몇 개월 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 입증과 보증금 반환 확보가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대출금 상환 의도가 있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다수의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편취임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보증보험 및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쪽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만 날릴 상황에 놓였고, 소유자의 이중매매 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소유자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중계약을 통해 금전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소유자가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의뢰인과 계약 체결 전후임을 조사했고, 동일한 기간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계좌추적과 계약서 대조를 통해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매도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권을 A에게 먼저 양도했으나, 자금 압박으로 동일한 권리를 B에게도 재양도했습니다. 이후 분양권 명의 이전 과정에서 A와 B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동일 분양권의 이중양도 시 우선순위 계약 체결 시기와 명의 이전 신청 여부의 중요성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각 양도계약 체결일과 잔금 납부 시점을 비교하여 우선권을 주장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A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 수립 4. 사건 결과 법원은 A의 권리를 우선 인정하고,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권 거래에서 명의 이전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 이중양도 분쟁 시 선의의 계약 당사자 보호 가능성 확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 연체가 사소한 수준이었고, 시행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중도금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계약금 몰취의 비례성 및 과도성 문제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납부 지연이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 판례를 근거로 계약금 몰취가 과도한 위약벌임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분양권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중도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분양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행사가 갑작스럽게 추가 공사비 명목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확정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확정 분양가 계약에서 추가분담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서 특약 조항의 해석 문제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분양가는 확정금액”임을 명확히 함.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한 추가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기존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 논리 전개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추가분담금 요구를 부당하다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분양가는 계약 당시 확정된 금액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 분양자의 임의적 비용 전가를 막아 소비자 권리를 보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빌라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잔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발주자는 “벽면 균열, 방수 미비 등의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하자가 구조적 중대한 결함인지 단순 보수로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하여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하자는 경미한 수준으로 추가 보수공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차감 후 지급’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전액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보수 비용만 공제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발주자가 "추가 공사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공사 전후 사진, 현장 CCTV, 발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추가로 ○○도 해달라’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동의와 요청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대금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중 7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준공 후 발주자는 "계약기간을 넘겼으니 지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사 지연이 과연 시공업체의 책임인지, 발주자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주자가 직접 서명한 설계 변경 요청서 등을 근거로 "지연 사유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요구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을 통한 현장 조사 결과도 제출하여,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지체상금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추가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 설비 공사를 맡아 계약금액 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성 부분에 따라 약 4억 원까지는 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준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원청사와 발주처의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원청사는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발주처는 "원청과의 계약상 책임"이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까지 덧붙여 대금 지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

1. 사건의 경위 유튜브를 통해 급등주 및 매일매일 주식 공부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알게됐고,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던 피해자는 공부차 해당 텔레그램 주식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방에서는 오늘의 수익인증, 회원들 수익후기 등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며 실제로 적중률도 꽤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방에서 무료주식 정보를 통해 4% 정도의 수익을 얻게되자 피해자는 가해자 일당과 신뢰감을 쌓게 되었고, 약 보름이라는 시간 계속하여 리딩을 받던 와중 "VIP 등급 (월 20% 수익)" 이라는 메세지가 채팅방에 올라와 이를 본 피해자는 지금까지 쌓인 신뢰감으로 인하여 이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가해자 일당이 가입하라는 주식거래소를 가입 후 무료 정회원 전환까지 받아, 500만원을 거래소에 송금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 일당이 알려준 주식은 수익률이 하루만에 16%에 육박 하였습니다. 일당은 이를 출금까지 모두 해주며 피해자와 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의심이 없어진 피해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니저와 교수" 라는 사람이 2주 프로젝트, 3주 프로젝트 하며 계속 투자를 유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VIP 등...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일당으로 부터 온 인스타DM 즉, 메세지를 받게 됐습니다. 메세지의 주된 내용은 “영화 예고편 보고 리뷰 작성만 하면 하루 4만원이상 번다” 라는 내용이였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 반과 수익에 대한 궁금중으로 인하여 연락 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 일당이 작성하라는 곳에 리뷰를 작성하니 너무나 간단한 리뷰 작성인데도 불구 수익금이 지급이 되었고, 몇차례 하고 나니 "팀장" 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일을 너무 잘하셔서 다른 일도 추천 드리겠다" 라는 말과 함께 추가로 티켓구매미션을 참여하라는 제안이 왔으며 수익률은 약 40%에 육박한다는 말에 의뢰인은 혹하여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미션은 절대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이 영끌을 해도 감당이 안되는 지경까지 가게되어 미션 포기 및 출금을 요구하자 보증금, 시스템인증비, 등급 업그레이드, 세금입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계속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션 포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기에 어차피 누적금 자체가 커 수수료를 내도 내 원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이 금액까지 대출을 받...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리뷰만 작성하여도 수익이 있다. 라는 등의 문구를 보게 됐고 부업을 찾던 차 가해자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해보니 초기엔 적은 금액만 결제하고 실제로 소액 환급이나 포인트를 지급하여 출금까지 이루어졌고, 이후 "고생해주셨다" 등의 말과 함께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는 등의 친근함에 의뢰인은 가해자 일당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후 공동구매, 팀 단위 미션 또는 VIP등급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며 점차 높은 금액을 송금 유도하고, 팀 전체가 미션을 성공해야 수익 등과 같은 팀 분위기를 강조하며 책임감을 이용하여 압박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실제로 높은 금액을 송금한 이후 채팅방에 있던 일명 "바람잡이" 들이 "님 때문에 미션이 진행 안되고 손해가 나고 있다" 라는 등 계속된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적 금액과 송금해야할 금액은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가해자 일당에 출금요청을 하니 "미션이 끝나지 않아 아직 출금이 안된다" 라는 말과 중간 출금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누적금의 50%를 송금 후 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대박투자기회 라는 문구를 보고, 해당 댓글에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연락온 담당자 라는 팀장은 신규코인 이나 ICO를 권유를 하였고, 아직 상장 전이니 지금 구매를 하게 된다면 10배 오른다 같은 선점 심리를 이용해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뢰인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고민하던 도중, 해당 투자그룹방에서의 가짜 수익 인증샷과 후기를 보고 "마지막 기회" 라는 말에 현혹되어 총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해자 일당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니, 실제로 일부 수익을 돌려받아 진짜 수익이 난다라는 신뢰를 하게 되었고, 전형적 사기의 과정이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세금과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가짜 거래소 수익률이 원금에 300%가 넘었음) 더 큰 금액을 송금을 하게 되었지만 송금을 하면 할 수록 계속된 송금을 유도하는 모습에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되어 저희 신결에 상담을 남겨주시고, 의뢰해 주신 사건 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수익 보장 광고를 통해 원금보장과 함께 매월 30% 초과 이익 같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구인사이트 에서 알바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하여 가해자 일당과 초기 접촉하게 됐습니다. 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 및 배송하는 단순 업무라고 소개 받고 알바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사이트를 보며 실제 수익이 나는것도 확인하고, 또한 몇번에 거친 출금을 하게 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더 큰 알바비를 벌기 위해 금액을 계속 넣게 됩니다. 그 이후 금액이 점차 커지며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되자 출금을 하려 하니, 가해자 일당은 의뢰인께 추가 입금을 못하게된다고 하면, 폐업신고와 더불어 출금 또한 안된다고 말하여, 출금을 거부 하였고 일정 금액 이상을 맞추거나, 혹은 누적 금액에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선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분은 신결에 문의하게 되셨고, 약 8천만원에 피해가 발생된 사건 입니다 . 2. 사건의 특징 집에서 간단히 돈을 벌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짜 회사 후기 자료로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돈으로 물건 주문을하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걸 확인 시켜주며, 더 큰 금액 투자를 유도하고 갈취하는 전형적인 지능범죄이자 사기 입니다. 3. 신결의 조력 의...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팀미션을 수행하면 고액 수입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고자 해보기로 하였고 사기꾼 일당에게 팀미션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며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팀원으로 등록이 되고 보상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10만원을 입금하면서 미션 완료 후 원금과 같이 5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소액 으로 미션을 몇 번 진행하던 중 이번 미션은 단계가 모두 끝나야 지급이 되며 고수익 알바라는 가해자들의 말과 수익률에 혹하여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과는 다르게 미션은 끝이 보이지가 않았고, 의뢰인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게 커지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의 돈이 없어 미션이 어렵다. 가해자 일당에게 말 하였지만, 가해자 일당은 "당신 때문에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며 이 모든것을 의뢰인 (피해자) 의 실수로 몰고가며 방에서 추방 시켰고, 수수료를 납부하던 미션을 계속 참가하던 둘중 한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대출까지 알아보던 중, 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OOO교수의 리딩방이라는 유명한 주식 공부를 한 교수의 리딩방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그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텔레그램" 과 연동되어 있는 주식리딩방 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소 계속된 무료 리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인증하고 사진을 전송하며 항상 꾸준한 수익이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가끔은 손실을 볼때도 있어 피해자는 이를 지켜보며 신뢰관계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뒤, 곧 대기업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OO종목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니 지금 매수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인증글이 올라오고 해당 방에 있던 바람잡이들의 꼭 구매하겠다. 구매한다. 라는 바람잡이 행동에 의뢰인도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 알려준 구매 경로로 입금을 하였는데 정말로 금방 큰 수익이 났고, 출금을 하려고 하니 출금을 하려면 몇 달을 더 기다리던지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수수료를 입금 할수 없다고 하니 수수료를 입금 하지못하면 출금이 불가하다고 하며 계속 처음과 다른 소리를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SNS광고를 통해 앱 설치 또는 광고 클릭 만으로 하루 수십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글을 보고 문의하게 되었고 앱을 설치하고 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일정 수익금은 매일 정산된다. 하며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회원 등록비를 선납해야 한다 말하며 송금을 유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정해준 계좌로 프로그램 사용료 및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을 하였고 첫날에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실제로 출금이 돼서 가해자 일당을 신뢰를 하게 되었다. 광고 수익을 더 키우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해자 일당은 말 했고, 추가 입금을 유도 및 요구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을 출금 받은 이력이 있기에 신뢰가 생겨 보다 더 큰 금액을 입금 하였는데 다음 날 부터 정산이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광고 클릭 어플 부업사기 의 특징으로는 프로그램 설치비, 회원 등록비, 광고 계정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및 SNS 광고를 통하여 재택근무 타이핑 알바 모집, 누구나 가능, 건당 30만원 지급 이라는 홍보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문의하자 회원 등록 후 교재비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하면 안정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며 회원등록후 입금한 금액도 돌려준다 고 말하며 기망하여 지정해준 계좌로 회원 등록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하였는데 실제 일감은 제공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요구한 수익금 지급이나 환불 역시 이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다 일정 시점이 지난후 사실상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재택 (타이핑,번역) 알바의 특징으로는 교재비 나 등록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말하며 선입금을 요구하고 실제 일거리는 미제공 하며 과장된 수익을 준다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추가비용을 요구 후 잠적 하는 사례가 다수 입니다. 3. 신결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처를 하셨고, 법무법인 신결 사기피해구제TF팀의 데이터 베이스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적합한 솔...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에서 국제결혼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이성과 매칭이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이성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도 나누고 한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다 하며 의뢰인에 대한 마음을 지속해서 표현하며 일상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게 되었고 해외 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을 해주었는데 그게 정말 고맙다며 선물을 보냈다고 하였다 그 후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통관 비용이 필요하다며 또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다시 한번 송금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돈을 연락이 뜸해지더니 연락 두절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SNS나 국제결혼 앱을 통해 접근하며 척하여 자신은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해 의뢰인에게 만들어낸 사진 이나 계좌목록 등을 보여주며 과시하고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둥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게 특징입니다. 3. 신결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처를 하셨고, 법무법인 신결에 데이터베이스와 가진 모든 정보를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상에서 만남 연결에 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하여 만남 연결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이성들의 사진을 받고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의 인증을 해야만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35,000원 입금 후 42,000원을 환급해 줬고 이후 120,000원을 입금하니 144,000원을 환급해 줬고 마지막에는 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했던 금액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3단계의 인증을 하라고 하였고 5,000,000원을 입금하고 두 번째에는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반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입금할 금액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잠적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 주신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의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단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소개받았고 지시대로 사고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말에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였지만 얻는 것을 보고 더 큰 금액을 넣으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입금했지만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고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라는 말에 몇 번 더 그렇게 입금 하였고 결국에는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 검색하다 신결을 알게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이트상에 종잣돈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환심을 사고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과 대출받아도 금방 벌어서 다시 되갚으면 된다는 말을 교묘하게 하며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끔 대출을 유도하고 입금하면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거짓말로 수수료를 더 입금하게 만들려는 수법이었습니다. 3. 신결의 조력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락을 주셨고, 법무법인 신결에 모든 정보를 동원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 하였습니다. 결국 전액 배상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재산 집행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의 사건으로, 정신적 미성숙 및 보호자 환경 등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의 사건으로, 정신적 미성숙 및 보호자 환경 등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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