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사실혼관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 승소사례

김실장 — Thu, 16 Apr 2026 11:53:01 +0900

사건 경위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B씨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돌잔치나 집안 경조사에도 항상 부부로서 참석했고, 공동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 분담 및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도 함께 지출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위자료 청구 :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살며 모은 예금과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해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결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 A씨와 외도한 상대방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모르고 있었다. 말 했지만 신결은 증거를 수집 중 상간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사례

김실장 — Thu, 16 Apr 2026 11:51:27 +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법무법인 신결은 우선 별거 상태와 혼인 관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법적 상태의 차이를 구분해 책임 인정 가능성을 검토했고, 입증 가능한 자료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리한 대응이나 감정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조정 가능성과 현실적인 해결 범위를 기준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대응하며 불필요한 공방을 줄였고,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담을 최소화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 사건

김실장 — Thu, 16 Apr 2026 11:49:45 +0900

사건 경위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신고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지속적이고 반복된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병원 진단서, 녹취, 사진 자료 등 폭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접근금지 및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조치와 함께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충희

김실장 — Tue, 14 Apr 2026 15:30:29 +0900

황혜원

김실장 — Thu, 26 Mar 2026 15:57:47 +0900

신현한

김실장 — Wed, 25 Mar 2026 17:59:12 +0900

김지선

김실장 — Wed, 25 Mar 2026 17:52:21 +0900

분양권해지 전액환불 사례

김실장 — Wed, 25 Feb 2026 20:58:41 +0900

사건 경위

의뢰인 OOOOO의 배우자 OOOOO는 당근마켓에서 「OOOOO – 계약금 500만 원,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2026년 2월 18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홍보관 사무실에서 분양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63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잔금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 잔금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 5억 1천만 원의 7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로 진행하면 2029년 입주 시점에 시세가 6~7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 상승된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의뢰인이 즉시 계약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자 상담 직원인 OOOOO 팀장은 본인이 계약금을 대리 납부해 줄 테니 추후 의뢰인이 본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금 입금 처리를 먼저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구역으로 이동하여, 직원의 빠른 안내에 따라 이름·주소·서명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수입인지 서류는 최종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행사가 서류를 보관한다는 보관증 1부, 공급계약서 사본 1장만 전달받았을 뿐,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은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을 잘못 선택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당일인 2026년 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계약 후 약 3시간 경과)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답변하겠다며 시간을 끈 뒤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오히려 취소시 계약금 몰수는 물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본인의 회사 법무팀의 소송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을 반 협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을 유지한 채 전매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의뢰인은 개인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2026년 2월 20일,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오청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상담 직원에 의해 대리 납부된 비정상적인 계약 구조 필수 제출 서류 및 수입인지가 최종 납부되지 않은 상태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 미교부 계약 체결 당일 수 시간 내 명확한 취소 의사 표시 설명된 분양 조건과 실제 계약 구조 간의 중대한 괴리 취소 요청에 대한 정당한 검토 없이 전매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계약 유지를 강요한 점 즉, 단순 변심 문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자체의 유효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 접수 즉시 계약 진행 경위, 계약금 대납 구조, 서류 미완결 상태, 계약서 미교부 사실 및 계약 당일 취소 의사 표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행사 및 분양사 측에 분양 계약 해지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대응을 통해 2026년 2월 24일, 분양 계약 해지에 최종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억원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건

김실장 — Tue, 24 Feb 2026 12:22:28 +0900

사건 경위

의뢰인님은 사회생활 몇 년간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어렵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 계약을 했고, 등기부도 확인했기에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이미 다수의 세입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신결을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기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자산 상태, 선순위 권리 관계, 공모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순 ‘보증금 분쟁’이 아닌 사기 구조 사건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임대인의 다수 계약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보해 조직적 사기 정황을 정리했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 및 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보증금 회수와 함께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찬희

김실장 — Tue, 27 Jan 2026 10:22:06 +0900

배영동

김실장 — Sat, 24 Jan 2026 21:09:21 +0900

김아영

김실장 — Fri, 23 Jan 2026 17:55:32 +0900

주민주

김실장 — Fri, 23 Jan 2026 17:27:41 +09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사례

김실장 — Mon, 19 Jan 2026 15:35:58 +0900

사건 경위

B씨는 지갑을 분실해 급하게 찾으러 나가던 중, 인천 구읍뱃터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33%로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면허취소로 상향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B씨는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막히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오래된 과거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당시의 이동 거리, 이용 목적,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및 언어폭력 피해자 사례

김실장 — Mon, 19 Jan 2026 15:33:20 +0900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문제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부모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사례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반복되며 아이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한 개입과 절차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 경위를 정리해 학교 측에 공식 대응을 진행했고, 학폭위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가해 학생 조사 요청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보호 조치를 병행했고,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A씨 또한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