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셨다면, 손해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니고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모든게 포함돼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구적 장해가 남는 후유장해 판단을 받는 경우 내가 장래에 생길 수 있었던 소득, 즉 손해비용을 모두 함께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협의를 통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사례처럼 소송을 적절히 이용한 전략으로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보험사 약관이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 에 유리하게 설정된 약관일 뿐이며, 이 보험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를 절대 상회할 수 없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표지위반,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등)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의가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 20km/h 초과)
• 앞지르기로 인한 교통사고 (차선추월 등으로 인한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철길 건널목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의무으로 인한 교통사고 (횡단보도 신호 주의)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트럭 등이 화물 고정을 단단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인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것은 맞지만, 물피사고는 별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조건’이 될 수 있기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 부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보험료 인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과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 전과 기록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금 갈등과 수사기관의 조사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