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합의, 피해 회복과 범죄 성립 판단을 구별하기

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논의할 때는 치료비 지급과 형사책임의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처가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쓰는 것만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과 상해는 적용 요건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거나 합의하면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손상 내용,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과 진단서는 사건 직후 사진, 신고 내역, CCTV와 대조해야 합니다. 기왕증이나 사건 뒤의 별도 사고가 관련되면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고 추측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지급 내역은 지급 이유와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무시해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문구는 금전 지급, 민사 청구와 처벌 의사 등 각 항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청과 법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자료와 행위·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합의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더라도 유무죄나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약정이 남았다면 이행 자료를 계속 보존하고 사건별 죄명과 절차에 맞춰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