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폭행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야 할 차이

형사 고소를 받으면 억울하다는 설명에 앞서 무엇을 했다는 혐의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기·횡령·폭행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이지만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경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고소 내용과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대조해 어떤 부분을 증거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돈을 받을 때 무슨 설명을 했으며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지급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서와 송금 전 대화, 실제 이행 내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더라도 비용 정산인지 사적 사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과 승인 내역, 최종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폭행은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충돌의 시작과 행동의 강도, 방어가 필요했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상해까지 문제된다면 진료 기록과 행위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원본과 목격 내용은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뜻을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읽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별 쟁점을 파악한 뒤 진술·증거·피해 회복 중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