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혐의, CCTV와 진단서에서 확인할 쟁점

다툼 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폭행에서 상해 사건으로 쟁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행위로 다치게 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화성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신체 접촉의 순서와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문제됩니다. 접촉의 정도, 상처와 통증의 양상,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더라도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어 목적과 행위의 상당성도 따로 검토합니다.

CCTV를 볼 때는 충돌 장면 몇 초만 잘라 보지 않습니다. 접근 과정, 물러날 기회, 공격이 멈춘 시점과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접촉은 목격자의 위치와 진술로 보완하되 보지 못한 장면을 사실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담당 기관을 통한 확보 필요성을 일찍 검토합니다.

진단서에는 다친 부위와 진료 시점, 진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단서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사진, 최초 진료 기록, 기존 질환 여부와 대조해야 상처와 행위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단서를 의심한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통증을 과장해 답하는 방식은 모두 증거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구분해 진술합니다. 송치 후에는 조사에서 빠진 영상 구간이나 진료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추가 의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접촉 행위와 상해 결과 중 무엇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명확히 해야 증인신문과 증거 검토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는 단순폭행과 상해의 절차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해나 특수폭행까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 내역, 처벌 의사에 관한 문서는 정확하게 남기고 상대방에게 취하를 강요하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