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읽어보니 현재 많이 걱정되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소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당시 질문자님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를 대신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낸 후 인근 도로에 세워주려는 목적으로 약 200m 정도만 운행한 상황에서 단속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 수치, 과거 전력, 직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거리 운행이 아닌 짧은 거리 이동이었다는 점, 배우자를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점, 사업상 차량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주장보다는 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방문 내역, 차량 사용이 필수적인 업무 자료, 매출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단속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사업자, 영업직 종사자 등의 사건에서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맞는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