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의자 B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영상을 보는 중 주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검거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치마 안을 비추는 각도였다”고 주장했고, 역무원은 즉시 경찰을 호출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B씨는 영상편집자였고, 촬영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회사 커뮤니티에 퍼지며 ‘불법촬영’ 낙인이 씌여 팀 배치가 보류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캡처, 앱 로그, 자이로센서 데이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로 인해 팔꿈치가 타인과 부딪힌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즉시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듣고 저희는 즉시 디지털포렌식 보전 신청과 변호인 참여 하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핵심 쟁점은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촬영 대상 특정’과 ‘성적 목적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시 실행된 앱은 촬영모드가 아닌 프리뷰 상태였고 저장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속도·자이로 로그는 기기의 광축이 지속적으로 바...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인 여성 B씨의 집에 초대되어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전날과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돈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으로 인치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B씨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했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와 사건을 전권 위임했고, 저희는 즉시 증거보전·접견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거실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는지, 강제접촉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 로그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 주거의 스마트도어락·실내 센서·거실 미니CCTV, A씨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동작 로그, 메신저 대화 원본을 동시 수집·검증했습니다. 사건 특징 우선 거실 미니CCTV SD카드 복구 결과, 01:18부터 06:47까지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지속 수면하는 ...

사건 경위 피해자 A양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B군과 교제 중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양은 B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된적이 있었는데 사진첩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집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A양은 B군에게 이별을 요구했지만 B군은 “성관계영상 퍼뜨리겠다”,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싫었지만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어쩔수없이 관계를 또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피해자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여 극단적선택을 결심하게되었고 결국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이후 회복된 A양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나아가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그 자체가 범행의 ...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

사건 경위 피해자 K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방에 K양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루머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제로 파일을 확인하니 본인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와 자막까지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K양의 부모님은 K양을 설득해 무슨일인지 파악하고 부모님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의 SNS에서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친 것 같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저장해둔 링크와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영상을 최초로 배포한 단톡방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

사건 경위 피해자 D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E씨가 술에 취해 집 앞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E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싶다하며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E씨는 2층집이 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을 했고, 그뒤 D씨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 E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주거침입 후 강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행범 체포로 증거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 주거지의 CCTV에는 가해자가 수도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강제개방하여 주거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강조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

사건 경위 피해자 C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업무 미팅 후 늦은 시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상사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했고, 피해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동승한 C씨의 다리를 계속 만지며, 음주를 해서 잠깐 쉬다가야겠다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유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을 했고 1시간동안 실랑이를 하며 아무일도 없을거라는 상사의 말에 결국 믿고 잠깐 모텔로 가게되었고, 들어가자마자 돌변한 상사는 피해자를 결국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난 뒤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으로 바로 신고하지 못했지만, 이후 몸에 남은 상처와 속옷을 보존해 두었고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대화내용과 가해자가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숙박업소 CCTV에는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가듯 하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

사건 경위 대학 2학년 A양은 동아리 MT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과 선배 B군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배 B는 숙취를 깨게 해주겠다며 A양의 신체를 더듬었고, 도망가려는 A양을 강제로 붙잡아두어 방에 가뒀고, 그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건 직후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귀가 후 친구에게 메시지로 사건을 털어놓으며 증거가 남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는A양의 친구는 A양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후 부모님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에서 공포와 거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숙소에 있던 동아리원 일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방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물리적으로 신체피해가 발생한 증거가 남았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 기록에서 외상 흔적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

사건 경위 중학교 2학년 B양은 체육관 수업 시간마다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인 농담을 듣고, 불필요하게 어깨와 다리에 손을 얹히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불쾌감과 수치심과 공포심이 누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수업 참여를 안하게 되었고, 체육 수업만 되면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담임교사의 추궁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은 체육 수업이라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작성해온 학교 일기와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에는 피해 사실과 당시 감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이고 특정 학생만 겨냥한 점에서 의도성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검진 기록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소견이 확인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동시에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피해자...

사건 경위 피해자 A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고, 결국 가까운 동료에게 털어놓은 뒤 용기를 내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고민했으나 불이익이 두려워 주저하다가, 가족들과 피해자 A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보관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는 사과성 발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일부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기록에서 불안장애 진단이 내려져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회사는 사건 초기 은폐를 시도했으나, 내부 감사 기록에서도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의 사건으로, 정신적 미성숙 및 보호자 환경 등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