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B씨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돌잔치나 집안 경조사에도 항상 부부로서 참석했고, 공동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 분담 및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도 함께 지출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위자료 청구 :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살며 모은 예금과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해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결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법무법인 신결은 우선 별거 상태와 혼인 관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법적 상태의 차이를 구분해 책임 인정 가능성을 검토했고, 입증 가능한 자료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리한 대응이나 감정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조정 가능성과 현실적인 해결 범위를 기준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대응하며 불필요한 공방을 줄였고,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

사건 경위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신고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지속적이고 반복된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병원 진단서, 녹취, 사진 자료 등 폭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접근금지 및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조치와 함께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져들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금액이 커지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빚을 갚아주며 재기를 도왔으나, 남편은 금방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가정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이 도박으로 발생시킨 빚이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남편 측은 “도박은 생활의 일부였고 가족을 위한 시도였다”라며 억지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를 철저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도박 관련 신용카드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양육권 결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우선인지, 아니면 실제 양육 기여도가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출석부, 의뢰인이 등·하원을 도맡아 한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웃, 담임교사)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아이들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평일에는 야근과 회식이 잦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이혼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남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고, 일반적 위자료 수준(1천~2천만 원)보다 높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9년 차 직장인으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였고 두 사람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최근 들어 가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바꾸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먼저 아내와 상대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예약 내역, 해외 항공권 발권 내역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시점과 상대 남성과 교제한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아내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 급격히 줄어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아내가 언니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약 1억...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 유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부 금액(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