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불법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추심을 받던 중,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압박성 발언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걱정만 커지던 중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추심으로,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연락, 심리적 압박 등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상 불법 추심·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으며, 동시에 민사상 채무부존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형사·민사적 대응을 병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신결은 불법 추심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채권자 측에 대해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불법 추심 즉각 중단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무 관계 전반을 검토하...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상에서 만남 연결에 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하여 만남 연결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이성들의 사진을 받고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의 인증을 해야만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35,000원 입금 후 42,000원을 환급해 줬고 이후 120,000원을 입금하니 144,000원을 환급해 줬고 마지막에는 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했던 금액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3단계의 인증을 하라고 하였고 5,000,000원을 입금하고 두 번째에는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반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입금할 금액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잠적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 주신 사안입니다. 사건 특징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의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며, 회원...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팀미션을 수행하면 고액 수입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고자 해보기로 하였고 사기꾼 일당에게 팀미션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며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팀원으로 등록이 되고 보상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10만원을 입금하면서 미션 완료 후 원금과 같이 5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소액 으로 미션을 몇 번 진행하던 중 이번 미션은 단계가 모두 끝나야 지급이 되며 고수익 알바라는 가해자들의 말과 수익률에 혹하여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과는 다르게 미션은 끝이 보이지가 않았고, 의뢰인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게 커지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의 돈이 없어 미션이 어렵다. 가해자 일당에게 말 하였지만, 가해자 일당은 "당신 때문에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며 이 모든것을 의뢰인 (피해자) 의 실수로 몰고가며 방에서 추방 시켰고, 수수료를 납부하던 미션을 계속 참가하던 둘중 한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대출까지 알아보던 중, 이상함을...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