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9년 차 직장인으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였고 두 사람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최근 들어 가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바꾸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먼저 아내와 상대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예약 내역, 해외 항공권 발권 내역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시점과 상대 남성과 교제한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아내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 급격히 줄어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아내가 언니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약 1억...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 유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부 금액(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 GPS 기록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만남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자녀에게까지 노출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차량 GPS 기록, 모텔 영수증, 자녀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 진술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나눈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해당 여성과 장기간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확인되었고, 명백한 부정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직장 내 불륜의 증거 확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호텔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이혼 진행 중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남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의 이혼조정 기록과 별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가 이혼 절차 막바지에 시작되었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혼 확정 전 교제 자체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과의 대화 기록에서 ‘결혼 경험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난 장소,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기혼 남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고 종종 식사를 하며 지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단순한 친분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였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적 관계나 연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과 남성이 나눈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내용이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음을 카카오톡, 사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남성 본인도 진술서를 통해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금전적·사회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